박성호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5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헌법 전공)
  • 2014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2003 ~ 2006육군법무관
  • 2006 ~ 2009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9 ~ 201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12 ~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판례연구와 실무’ 강의
  • 2014 ~ 2016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실무연습’ 강의
  • 2016 ~ 2018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2018 ~ 2020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헌법/행정소송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국회선진화법) 사건(2015헌라1)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제시) 사건(2016헌마46)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116)

저서 및 논문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과 계약의 자유(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실무연구회(법원내부자료), 2014

-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원칙과 헌법적 형사재판의 구현, 대법원 헌법연구회/ 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문(법원내부자료), 2018

변호사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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