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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박성호 변호사는 행정 및 헌법분야를 포함해 민·형사분야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박 변호사는 △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재림교신자인 로스쿨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비롯해, △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광업권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광업등록사무소장의 광구 감소 및 광업권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자신의 시장 취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에게 떡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시장을 변호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주치의를 변호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 일부 임원들의 주도로 종중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1심판결에 불복하여, 종중총회의 절차진행에 있어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하자를 밝혀내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실체적 하자도 주장, 입증해냄으로써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등 다수의 행정 및 헌법소송,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는 200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14년간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부터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박성호 변호사는 판사로 일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재판업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바른에서는 신입변호사 채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력

  • 1995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헌법 전공)
  • 2014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2003 ~ 2006육군법무관
  • 2006 ~ 2009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9 ~ 201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12 ~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판례연구와 실무’ 강의
  • 2014 ~ 2016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실무연습’ 강의
  • 2016 ~ 2018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2018 ~ 2020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헌법/행정소송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국회선진화법) 사건(2015헌라1)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제시) 사건(2016헌마46)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116)


저서 및 논문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과 계약의 자유(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실무연구회(법원내부자료), 2014

-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원칙과 헌법적 형사재판의 구현, 대법원 헌법연구회/ 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문(법원내부자료), 2018

프로필

02-3479-5747

sungho.park@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가 상가 호실 외부에 위치한 기둥 및 2층 아일랜드 상가 통행로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선거·형사] 지지서명 운동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원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형사] 140억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수익금 관리 등을 해온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방위산업] 부품원가를 부풀려 203억여 원을 편취하고 그 중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