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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5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헌법 전공)
  • 2014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2003 ~ 2006육군법무관
  • 2006 ~ 2009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9 ~ 201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2012 ~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판례연구와 실무’ 강의
  • 2014 ~ 2016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201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기 ‘헌법실무연습’ 강의
  • 2016 ~ 2018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2018 ~ 2020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헌법/행정소송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국회선진화법) 사건(2015헌라1)

-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의견제시) 사건(2016헌마46)

-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116)

저서 및 논문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과 계약의 자유(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실무연구회(법원내부자료), 2014

-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원칙과 헌법적 형사재판의 구현, 대법원 헌법연구회/ 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문(법원내부자료), 2018

변호사프로필

02-3479-5747

sungho.park@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와 신탁회사(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원고)가 상가 호실 외부에 위치한 기둥 및 2층 아일랜드 상가 통행로가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와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선거/형사] 지지서명 운동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원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