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A사 법인 및 임직원 37명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583명의 탈퇴를 종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바른이 A사의 전무와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성공적으로 자문하자, A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속 임직원 전원에 대한 변론과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방어해 주도록 바른에 추가적인 자문과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기업범죄에 정통한 특수통 검사 출신 '금융경제범죄대응팀장' 주도로 팀을 구성한 다음, A사를 상대로 검찰 수사의 진행방향, 주요 의사결정 방식, 수사를 받는 방법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라인을 상대로 본건은 고소가 취소되었고 법정형도 2년 이하이며 다른 국가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 범죄이고 관련자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이 중한 분들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구공판 범위를 최소화해 줄 것과 현 대표이사는 본건 범죄사실과 무관하니 입건하지 말 것을 수회 변론하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전무와 상무에 대하여도 범행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불구속 구공판해 줄 것을 수회 변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자문 및 변론의 결과

바른의 자문과 변론에 따라 A사의 전무와 상무는 영장재청구 없이 불구속 구공판되었고,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은 임직원 중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27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불입건되었습니다.

노동형사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에 자문과 변론을 맡긴 결과, A사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이창민, 정은하, 강민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