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 중인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적법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던 도중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언어능력,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중국인 의뢰인과 직접 전문적인 면담이 가능한 중국어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인의 범의를 의심케 하는 정황 등을 선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제보 경력이 100여 건 이상인 소위 전문 보이스피싱 사냥꾼이고,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증인의 기존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를 은행직원이라 사칭하는 어떠한 언행도 보인바 없다는 각 사실을 현출시켰습니다.

 3. 판결의 요지와 의의

법원은 "피고인이 은행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증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생활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바른의 전담대응팀의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인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 근거가 된 구체적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한 공판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극히 이례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