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경부터 202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의자가 2020.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속옷만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고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고소인이 언급하고 있는 촬영사진은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변호인을 보강하고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고 적어도 포괄적·묵시적 동의는 인정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는 증거, 즉 1) 교제하는 동안 고소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등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상호 합의하에 상당 수 촬영했다는 증거, 2) 범행 전 선정적인 모습을 고소인 스스로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3) 범행 후 전라의 뒷모습을 고소인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4) 피의자의 중요 부위도 사진을 찍어서 고소인에게 보낼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발굴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변론활동함으로써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검찰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면밀히 수사하고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에 설득되어 종전의 기소의견을 변경하고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검찰도 기록반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의 의미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걱정으로 크게 당황하게 되어 수사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언과 변론활동을 통해 피의자는 일관되게 억울한 부분을 진술할 수 있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에는 변호인을 보강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발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의 동의에 기한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취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종전의 의견을 번복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인 바, 고소인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고 그 조언에 따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설재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