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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선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01압구정고등학교 졸업
  • 201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경력

  • 2013 ~ 2020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2018LG전자 법무그룹 파견 근무
  • 2023 ~ 현 재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3 ~ 현 재통일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2021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외국 거주 사업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

- 감정평가법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외국계 글로벌회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 검찰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임상의학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상장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 지방직공무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상장회사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 의사 의료법위반 사건

-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의사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 중견회사 부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중견회사 대표이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증권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대기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행정

- 학교법인 교사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 의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 학교법인 130억 원 상당 사업비전액환수처분 취소 사건에서 승소

- 택시회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민사

- 학교법인의 60억 상당 토지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승소

- 중견시공사 공사대금 및 하자등 사건

- 새마을금고 감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 시행사 경영권분쟁 사건

- 중견업체 경영권분쟁 사건

가사

- 한정후견 개시 사건

- 이혼 사건

기업, 기관 자문

- I 공사, H공사, T 시행사, J 공제조합, 중앙부처 등 자문

변호사프로필

02-3479-2327

jaesun.seol@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행정] A 재단법인이 B 학교법인에 대해 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비전액 환수처분에서 B 학교법인을 대리해 취소 판결 이끌어

[형사]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을 빙자한 뇌물수수로 검찰공무원을 기소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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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A종돈회사 인근에 소음·진동을 동반한 건설공사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억 4,000여만 원의 승소 판결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