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2014년경 출생 직후 사망한 아동의 부모, 조모 및 외조모를 대리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동을 시설로 이동시키던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망과 과거 관습에 따른 매장 사실이 알려지며, 일가족은 '아동학대치사'라는 충격적인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한 가족인 의뢰인들은,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사건이 매우 꼬여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 직후 기존 진술을 전략적으로 바로잡고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경찰은 4명의 피의자에 대한 각각 4차례 소환 조사와 2차례 압수수색이라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1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순간도 변함없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파상공세를 치밀하게 막아내 의뢰인들에게 전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으로 뒤엉킨 진술을 바로잡고, 강압적 수사에 정면 대응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수호"

본 변호인은 자칫 감정적 비난으로 흐를 수 있는 사건의 본질을 '실체적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호를 실행했습니다.

1) 왜곡된 진술의 정상화 및 법리적 해법 제시: 1차 조사 당시의 허위 진술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여 수사의 신뢰도를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과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 방어: 수사 초기부터 매우 강압적인 경찰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진행하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는 등 수사 기관의 부당한 압박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는 의뢰인들이 위축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3) 전략적 변론의견서, 진술서 제출: 당시 피의자들이 처했던 극한의 경제적 상황과 심리 상태를 관련된 여러 정황과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아동의 죽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고의적 학대'에 의한 죽음이 결코 아니었음을 수사 검사에게 집요하고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도의적 책임과 형사상 유죄를 엄격히 분리, 10년 전 비극에서 한 가족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

본 사건은 국가적 전수조사 국면에서 자칫 '마녀사냥'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변호인의 정교하고도 집요한 오랜 조력 끝에 막아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사망한 아동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과 형사상 유죄 판결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을 토대로 의뢰인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강조하여 수사 기관의 모든 수사내용과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단순 법리 대응에 그치지 않고, 1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들을 위하여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준항고 등)을 강력하게 다투며 수사 기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며, 이는 피의자 '전원 무혐의'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유사한 '유령 아동'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과 진술 교정의 전략, 그리고 강압적 수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리딩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설재선, 고은영, 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