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국내 유명 업체의 A사와 관계사 B사를 대리하여, 회사 자금을 수시로 횡령한 임직원을 고소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고소당한 임직원은 자금 인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도 알고 있었던 지출이며, 상당 금액은 인출 직후 회사 계좌로 다시 입금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환된 금원'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피해 금액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횡령죄의 성립 시점에 관한 확립된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전액 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 또한 바른의 법리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반환된 금액을 포함한 고소 금액 전액에 대해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기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본 변호인은 수사 실무상 제외되기 쉬운 금액까지 범죄 혐의에 포함시키기 위해 회계 분석을 통한 증거 재구성으로 변소의 허점을 격파하고, 횡령의 '완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수천 개의 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인출과 반환 사이의 간극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환 행위가 자발적인 회복이 아니라 수사나 감사를 대비한 '사후 조치'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자금 흐름에 대해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인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기수)된다는 대법원 판결례를 제시하며, "반환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실무 규칙과 연계하여 수사관 및 검사가 법리적 확신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승인'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 당시의 내부 결재 라인과 회계 규정을 분석했습니다. 정상적인 법인 자금 집행 절차를 무시한 '무단 인출'임을 명확히 하여 피고소인의 변소를 무력화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 기소로 입증된 변론의 정당성,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강력한 동력 확보"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범죄 혐의에서 제외하곤 하는 '단기 반환 금원'을 검찰 단계에서까지 전액 유죄 혐의로 확정시켜 기소를 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을 넘어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짐으로써, 피고소인의 죄책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을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기소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민사 소송 및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현장의 관행적인 판단을 정교한 법리로 교정하여 기소라는 결실을 본 이번 사례는, 수사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기업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이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