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국내 금융회사 전(前) 임원급 직원을 대리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해당 금융사에서 30여 년간 여신 등 핵심 보직을 거친 베테랑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재직 시절 수령한 포상금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약 2억 원 상당)이 문제 되어 고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까지 내려지며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수사 실무 전반에 정통한 본 변호인은 즉각 경찰 수사 대응과 가압류 이의 절차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는 1억 6,000만 원(고소금액의 80%)의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며, 경찰에서도 고소된 금액의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퇴직자의 한계를 극복한 증거 복원과 배임 법리의 정밀한 탄핵"

본 변호인은 포상금 지급의 적법성과 법인카드 사용의 영업상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층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지급 절차의 정당성 소명: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분석하여, 포상금이 대표이사 승인 및 이사회 결의 등 금융기관 내부의 합법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지급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소명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를 통한 '업무 연관성' 입증: 퇴직 후 내부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카드 결제 시점의 동선을 모두 대조 분석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영업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 지출이었음을 증거로 확정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및 구성요건 탄핵: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쟁점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의사가 없었음을 최신 판례와 대조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배제시켰습니다.

4) 전략적 가압류 이의 신청: 형사 수사 결과를 민사 재판부에 선제적으로 현출하고, 금융회사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를 강력히 주장하여 가압류 금액의 대부분(약 80%)을 취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중첩적 압박을 해소하고, 30년 금융인의 명예와 실질적 재산권을 동시 수호"

본 사건은 퇴직 임원이 기업이라는 거대 조직의 형사·민사적 압박에 맞서 변호인의 전문성을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가압류라는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무죄 주장 대신, 금융업계의 특수한 영업 환경과 의뢰인의 구체적 사안에 1:1로 부합하는 '핀셋 판례'를 선별·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평생을 헌신한 회사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수사 실무 전문가의 정밀한 대응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강다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