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극한 대립 중, 상대방 측 직원이 의뢰인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를 정당하게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미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씌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악의적인 녹취록 등 편향된 자료만을 근거로 사건을 만연히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기업가로서 치명적인 사회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ㄷ. 수사대응 경과 및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 미비점과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를 상대로 한 강력한 구두 변론을 통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의 재수사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히 탄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경찰의 송치 결정을 180도 뒤집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유죄의 예단을 무력화한 증거의 재구성, 보완수사를 통해 180도의 극적 반전 실현”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의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읽어내고, 경찰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정교한 변론 전략을 내세워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수사 프로세스의 빈틈을 공략한 신속한 반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경찰 단계 조사의 치명적인 결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수사 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했던 전략적인 의견서 제출과 구두 변론은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국 보완수사요구라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증거의 현미경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순된 정황들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재구성했습니다.

3) 고소 경위의 불순함(경영권 분쟁) 소명: 본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무고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초동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수사 기관의 판단을 교정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성범죄자 낙인과 경영권 위기를 동시 타개, 기업가의 생명인 도덕적 신뢰도 사수”

본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관이 '유죄'의 취지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을 변호인의 탁월한 수사 대응 역량으로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아낸 드라마틱한 성공 사례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최대 10년간 (1) 실제거주지, 직장명과 소재지, 연락처, 차량등록번호 등 제출 의무, (2) 신상정보 변경 시마다 변경정보 제출 의무, (3) 6개월 이상 해외 출국시 체류 국가 및 기간 신고 의무와 같은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물론 사회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기관의 판단 오류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억울하게 기소될 뻔한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최대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활동 제약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기업가인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승패는 수사 실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강다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