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 7. 3. 대학교수인 의뢰인을 비롯하여 전직 장관과 언론인 등 8명이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 수사에 대응하다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반부패 분야 수사대응 역량이 뛰어난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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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른의 역할

바른이 수임 직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의자들이 있어서 이틀 후에 기소 등 사건처리를 하기로 의사결정이 모두 끝난 상태였고 의뢰인도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바른은 수사검사에게 의뢰인의 사건을 분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수사검사는 바른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자들은 기소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도록 분리결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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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변론할 시간을 확보한 다음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던 중, 경찰이 특정한 본건 골프클럽 수수 일시인 2019. 2. 1.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른은 경찰 수사에서 골프클럽 송달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송달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는데, 본건 골프클럽은 2017. 12. 26.경 물류센터에서 택배회사를 통해 본사로 송달된 다음 퀵운송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내부에서 회계항목을 변경하면서 2019. 2. 1.경에 새로운 거래명세서를 생성하면서 범행일시가 잘못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본건은 2022. 12. 30.의 경과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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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니라 자녀가 골프클럽을 받은 것이고, 그 이유는 자녀가 공여자에게 브랜딩 및 마케팅 자문을 해준 대가이므로 본건은 혐의가 없으니 그 사실이 사건처리 결과에 명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바른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이행하는 경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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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와 의의

바른의 변론활동을 통해 경찰은 증거조작의 의심을 떨쳐내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 자녀가 자문에 대한 대가로 수수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공여자 및 수수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점도 명시해 주었습니다.

자칫 즉각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반부패 분야 수사대응 역량이 뛰어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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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조재빈, 손영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