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가중처벌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통한 실형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른은 의뢰인의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재판 중 도과되도록 소송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형법 제62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의 장애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을 치밀하게 다투어 유리한 양형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바른은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비록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심증을 재판부에게 주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당시에 있었던 스킨십이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았다'라는 진술을 이끌어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까지도 이끌어내어 이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송 수행을 통해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전략적 판단,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다투어 법관에게 유리한 양형 심증을 형성하는 적극적 변론,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이 조화를 이루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현정,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