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 1983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1987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2009William &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2014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산업융합 최고전략과정(SPARC) 수료

경력

  • 1996 ~ 19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8 ~ 2000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0 ~ 2003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3 ~ 200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4 ~ 2005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5 ~ 2007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7 ~ 2009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9 ~ 2011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1 ~ 2012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및 가사항소, 가사비송),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012 ~ 201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환경전담, 형사항소)
  • 2015 ~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
  • 2018 ~ 2018수협은행 자문변호사
  • 2018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8 ~ 현 재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사
  • 2018 ~ 현 재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 2019 ~ 현 재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법률자문위원
  • 2020 ~ 현 재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자문변호사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인 H건설회사를 상대로 신축 아파트가 허가도면 내지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수원시 장안구 00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 용인 소재 00병원이 병원신축 과정에서 수개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의 확정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공사대금의 과지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수급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 장기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 월미은하모노레일 공사대금 청구사건(본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반소)

- 태양광 발전소(발전용량 8,725.32Kw) 시공 관련 공사대금 사건

- 해양매립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사건

-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조세 및 행정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 배정받은 주식까지 모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건

- 회식 중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추락사한 거제도 소재 조선소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 건설회사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SH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당한 것에 대하여 개인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사건

-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사건

- 해임처분 무효확인 사건

환경

- 농작물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인근에서 대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자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토지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분진 등으로 일조량을 감소시켜 농작물의 생육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류저장 탱크의 배관공사를 한 배관업자가 배관공사를 잘못하여 공장 부지 및 인근 토지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공장 소유자가 배관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토양오염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지적재산권

- 주식회사 00파워가 주식회사 00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그린콘센트(대기전력까지 차단하는 콘센트)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상표권 말소등록청구 사건

- 피부자극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요거트 발효기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중지 사건

형사

- OO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건설업면허대여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저서 및 논문

- 주민소송(공저)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2), 법원도서관, 2007

-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담의 소멸여부 (재판실무연구 2012), 광주지방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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