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렬 변호사는 20년 이상 법원 실무를 경험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건설·행정, 일반 민·형사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맞춤형 승소 전략을 제공합니다.

박 변호사는 부산·인천·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를 거쳐 수원·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건설·형사 재판을 담당한 부장판사로 근무한 후, 2017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치밀한 사건 분석력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운용회사가 수십억 원의 위약벌 지급을 면하기 위해 제기한 선매입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부동산개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는 등 펀드·부동산 개발 등의 사건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NPL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관련 채권의 매입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수년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고, 해양매립 조선산업단지 공사대금 사건의 항소심, 태양광 발전소(발전용량 8.7Mw) 시공 관련 공사대금 및 하자소송의 항소심, 우선협상자지위보전가처분 사건, 전면적 가격 보상에 의한 공유물분할 등 건설 및 일반 민사 사건에서도 여러 승소 사례를 이끌어 냈으며, 건설업 면허대여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시켰고, 공무원의 부패방지법위반 사건에서는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확정시키는 등으로 일반 형사 사건에도 출중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사,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자문과 중재에도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1년간 법원에서 축적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일반민사

• 동탄신도시 소재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인 H건설회사를 상대로 신축 아파트가 허가도면 내지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수원시 장안구 00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
• 용인 소재 00병원이 병원신축 과정에서 수개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의 확정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공사대금의 과지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수급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 장기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 월미은하모노레일 공사대금 청구사건(본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반소)
• 태양광 발전소(발전용량 8,725.32Kw) 시공 관련 공사대금 사건
• 해양매립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사건
• 우선협상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 선매입의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

조세 및 행정

•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무상 배정받은 주식까지 모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건
• 회식 중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다가 추락사한 거제도 소재 조선소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사건
• 건설회사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SH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당한 것에 대하여 개인병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사건
•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사건
• 해임처분 무효확인 사건
•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개정 지방세법 부칙(경과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한 파기환송 판결

환경

• 농작물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인근에서 대규모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개발업자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토지 절토 및 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분진 등으로 일조량을 감소시켜 농작물의 생육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유류저장 탱크의 배관공사를 한 배관업자가 배관공사를 잘못하여 공장 부지 및 인근 토지의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공장 소유자가 배관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토양오염 원상복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지적재산권

• 주식회사 00파워가 주식회사 00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그린콘센트(대기전력까지 차단하는 콘센트)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상표권 말소등록청구 사건
• 피부자극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요거트 발효기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중지 사건

형사

• OO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건설업면허대여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사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저서 및 논문

• 주민소송(공저) (재판자료 제114집 행정재판실무연구Ⅱ), 법원도서관, 2007
•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담의 소멸여부 (재판실무연구 2012), 광주지방법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