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81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5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 1988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국제법 전공)
  • 1993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2005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 Global Leadership Institute 수료
  • 2006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2009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UNC)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 2012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력

  • 1996 ~ 2000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가사, 민사, 형사 배석판사)
  • 2000 ~ 2003의정부지방법원 판사(남양주시법원 판사, 가평군법원 판사)
  • 2003 ~ 2005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민사단독 판사)
  • 2006 ~ 2007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 형사단독 판사)
  • 2007 ~ 2009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 행정)
  • 2009 ~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신청, 민사)
  • 2012 ~ 2013대전지방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식품,보건, 부패 전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장
  • 2013 ~ 2015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부패, 성폭력, 선거) 구리시 선거관리 및 방송위원회 위원장
  • 2016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충청남도의회 자문변호사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고문변호사 ,
  • 2015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대한전선 주식회사 분식회계 사건
 - 서울시교육감,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사건 
 - SK건설 주식회사 포항영일만항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
 - 한신공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사건 
 -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 기업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주가조작 등) 사건 
 -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수재, 배임수재 사건   
민사ㆍ민사집행
 - GS칼텍스의 공사방해금지청구 소송
 - 대한전선 주식회사의 시화발전소 선로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한국PMG 주식회사의 특허권침해소송
 - 안국약품 주식회사의 특허권침해소송
 -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큐브바이오 주식회사의 대금청구소송
 - 지적공부가 멸실된 토지의 소유권분쟁 사건  
 - 학교법인 임원 선임 관련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 씨티은행 노동조합원의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사건
 - 석유공사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우리은행 골프장입회금반환청구 사건
 - 주택재개발조합임시총회개최 관련 각종 신청사건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총회소집 관련 가처분 사건
조세ㆍ행정
 -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 제약회사의 약품품목허가취소처분등의 취소청구사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의 사건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등의 사건
가사
 -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 유류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미국저작권법(번역서) 공저, 대구지방법원판례연구회, 1995
 - 어음수표법위반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대전지방법원, 1999
 - 부동산소송 실무자료(제3집) 공저, 의정부지방법원, 2003
 -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 2012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14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