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삼성물산과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LNG저장탱크 하자 관련 중재 사건
- 밀리오레 상가분양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면세점 설치 관련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쓰비스중공업 사이의 공항전철차량 소음 관련 사건
- 현대건설이 건설한 연천댐 붕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현대건설과 오일뱅크 사이의 대산항 공장 화재 관련 중재 사건
- 한국전력공사와 LS전선주식회사 사이의 진도-제주간 광케이블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청구 중재사건
- 통일부와 동아일보 사이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강의석씨와 대광고등학교 사이의 종교자유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사법논집 22집),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1
- 증인신문의 방식과 기술(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저스티스 통권 104호 ), 한국법학원, 2008
[민사]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해 이주자택지의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노동]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 파견 근로의 기준 다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
[민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약 1,100억 원대 증권사간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형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9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한 사례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자본시장]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