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과천주공 아파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신길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유신코퍼레이션 부실감리에 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
- 진흥기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 거성애드 고속도로변 광고탑 철거명령 관련 사건
- 창세기업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사건
- 월드타운 중복조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현대그룹 회장의 비자금 횡령 및 배임 사건
- 가수 비의 하와이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벽산건설 구주권으로 인한 소송사기 사건
- 신한 대표이사 회사인수관련 배임 사건
- 선박왕의 조세포탈 사건
- 강원랜드 스키장 공사대금 청구사건
- 천마고속 주주권 확인 사건
- 단국대 부지관련 매매대금 청구 청구사건
- 진흥기업 계약금 반환청구사건
- 현대자동차의 주주대표소송사건
- 동덕여대 설립자확인청구사건
- 롯데건설의 입찰지위무효확인 사건
-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재판자료 35집, 1987.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조건, 인권과 정의 185호, 1992.
- 행정행위의 부관, 재판자료 68집, 1995.
-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유의 동일, 행정판례연구 5집, 2000.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민사] 동덕여대 설립자 변경 판결을 2심에서 뒤집고 전부 승소 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
[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건설·부동산] 대형건설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18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소송대리하여 99%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행정] 다수의 공적 서류에 민간업자가 수허가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의 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가 농지전용 수허가권자임을 밝힌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