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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철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석호철 변호사는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등 두터운 신망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 엘리트코스 및 요직을 두루 거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분야의 전문가로서 판사 시절에는 특별부 판사 및 재판연구관의 행정조 팀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도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강의를 주도하였으며, 현재까지 행정판례연구회의 핵심멤버로서 수편의 이 분야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형사 분야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H그룹 회장의 비자금사건을 원만히 처리함은 물론, 각종 경영권 분쟁 및 건설·부동산 분쟁 사례에서도 당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송무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

  • 1974대구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8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0사법연수원 제10기 수료

경력

  • 1983 ~ 1993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3 ~ 1995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5 ~ 2002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 2007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2021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행정

- 과천주공 아파트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

- 신길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유신코퍼레이션 부실감리에 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

- 진흥기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사건

- 거성애드 고속도로변 광고탑 철거명령 관련 사건

- 창세기업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사건

- 월드타운 중복조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형사

- 현대그룹 회장의 비자금 횡령 및 배임 사건

- 가수 비의 하와이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 횡령 사건

- 벽산건설 구주권으로 인한 소송사기 사건

- 신한 대표이사 회사인수관련 배임 사건

- 선박왕의 조세포탈 사건

민사

- 강원랜드 스키장 공사대금 청구사건

- 천마고속 주주권 확인 사건

- 단국대 부지관련 매매대금 청구 청구사건

- 진흥기업 계약금 반환청구사건

- 현대자동차의 주주대표소송사건

- 동덕여대 설립자확인청구사건

- 롯데건설의 입찰지위무효확인 사건

저서 및 논문

- 주석 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재판자료 35집, 1987.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조건, 인권과 정의 185호, 1992.

- 행정행위의 부관, 재판자료 68집, 1995.

-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유의 동일, 행정판례연구 5집, 2000.

변호사프로필

02-3479-7855

shc5122@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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