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1. 제1심 판결 및 제2심 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횡령부분을 제외하고, 조세포탈부분의 경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권혁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340억 원, 양벌규정에 따라 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게 벌금 26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은 2014. 2. 21. 중고선박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약 2억 원의 경우만 조세포탈에 해당하고 나머지 소득세 1,670억 원 및 법인세 전부의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심은 권혁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다만 위 약 2억 원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시도카케리어스서비스에 대하여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은 전혀 부과하지 않았으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우며 선박 보유 척수 국내 최대의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하여 검찰은 소득세 1,672억 원, 법인세 612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최고액의 조세포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심은 공소가 제기된 거의 모든 조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 판결은 법무법인 바른이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조세회피에는 해당할지언정, 조세포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외국사례들 및 국세청의 해석자료 등등을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변론하여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이나 기업오너들의 조세포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제2심 판결은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