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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교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고상교 변호사는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 상사, 형사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특전사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2025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뢰인과의 적극적 소통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학력

  • 1996신한고등학교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2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영학 복수전공)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17중국 Fudan University(复旦大学) 사법연구과정

경력

  • 2004 ~ 2007육군법무관
  • 2007 ~ 2009수원지방법원 판사 [형사항소, 민사합의(지재)]
  • 2009 ~ 2011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집행), 형사합의(부패)]
  • 2011 ~ 201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가사,형사)
  • 2011 ~ 2013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 ~ 201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민사, 신청)
  • 2015 ~ 2016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형사, 영장)
  • 2016 ~ 2018수원지방법원 판사(집행, 형사)
  • 2018 ~ 202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민사고액)
  • 2020 ~ 2023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신청합의, 형사항소)
  • 2023 ~ 2025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 2023 ~ 2025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민사고액)
  • 2025 ~ 현재법무법인(유한)바른 구성원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 화재 손배 사건

- 신종플루 예방접종 부작용 손배 사건

- 재단법인 지덕사 매매계약무효 사건

- 엠넷TV 빌딩 하자 손배 사건

- 즉석복권 인쇄오류 당첨금 사건

-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대우전자 로고 부정경쟁행위 손배 사건

- 인켈 도메인 사용중지 사건

- 권선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건

- 강원랜드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 강원랜드 시설관리업체 통상임금 사건

- 태백광업 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 J**호텔 하자보수 사건

- **군 공공하수도시설 입찰속행 금지 가처분

- 학교법인 성**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 동래*씨 임원 직무정지가처분

- 남양*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김해김씨 삼**종중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주식회사 이티엠센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주식회사 한호건설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단법인 한국**작가협회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 **상공회의소 당선무효 가처분 사건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효력정지·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하가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결의 및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 금지


형사

- 국회의원 김**‧박**‧이**‧최**, 김해시장 송**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제이유그룹 주**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 태광실업 박** 특가(조세)

- 입찰방해 등 사건

- 주식회사 기* 대표이사 이** 뇌물공여 사건

- 농협중앙회장 정** 뇌물수수 사건

- 종로세무세장 송** 뇌물수수 사건

- 주식회사 보람** 회장 유사수신 사건

- 정무부시장 이** 알선수재 사건

- KBS 예능팀장 *** 배임수재 사건

- LH공사직원 개발정보 유출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저서 및 논문

- 범죄유형별 재판 참고사항,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16 

- 중국 해사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2017 

- 중국 최초의 국유기업 회생절차 도입 및 파산법원 전망,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2017

- 중국의 소송구조 제도개관, 사법정책연구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2018

수상

- 2020 법원행정처 에세이 금상 수상 ([마음의 발견2] "아버지와 안나푸르나를 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