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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컨설팅

  • 강병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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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학컨설팅팀은 학교법인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진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사학분쟁조정위원, 학교폭력갈등조정 자문위원 등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많은 학교법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 경영권 분쟁, 학교법인 정상화, 이사 선임, 이사회 운영, 학교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자문,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의 경영 및 재산 관리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자문, 소송
- 학교법인 정상화 관련 자문, 소송
- 교원의 채용, 재임용, 징계 등 인사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소송
- 학교폭력 등 학내 분쟁 관련 자문, 소송

대표사례

- 교육청의 종합감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대응 자문

- 호봉제, 연봉제 보수규정과 대학 교원들의 임금 자문

- 학교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자문

-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교수지위보전가처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