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 특히 사립대학이 그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학 구조조정(구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법률적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학간ㆍ학과간 통폐합, 사립학교의 인적ㆍ물적 구조조정 등 사학구조개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사학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출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팀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고등교육 및 초중등교육 정책, 학교 구조조정, 교육공무원 인사 등 교육분야 업무경험을 두루 갖춘 팀장과 자산관리, 부동산, 인사노무, 형사 등 학교법인의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팀장 최영찬弁

이재원弁

김대희弁

- 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관련 자문, 소송
- 교원의 임용, 재임용, 면직, 징계, 직위해제 등 인사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 및 재산 관련 자문, 소송
-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자문, 소송
- 학교법인에 대한 각종 규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소송
-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자문, 소송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등 학내 분쟁 관련 자문, 소송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 대학교,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 합병 등 구조조정 관련 사건
-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 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사건
- 학교 설립, 폐교 및 변경, 학생정원 증감, 학교 재산 변경 등 관련 사건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중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건
-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사건

인사노무
-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폐과 면직 등 교원 인사 관련 사건
- 교원 징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인사 처분 관련 사건
- 공무원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 처분 관련 사건
- 교원, 공무원 호봉정정 및 급여반환 관련 사건

행정
- 재건축 등 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관련 사건
- 교권 침해(교권보호위원회) 및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관련 사건
- 학교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사건
- 학교폭력 관련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관련 사건

입법컨설팅
- 교육 관련 각종 법률에 대한 입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