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 자동차매몰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202 판결)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조세]글로벌 스포츠브랜드 그룹의 본사 국제마케팅비가 상표권사용료(로열티)와는 특성을 달리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보전·입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3.8조원 규모)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제기한 사업협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현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및 효력정지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민사] 국가를 상대로 도로부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지식재산]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계약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업무상횡령)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상속 소송] 약 450억 원의 재산을 단독 유증받은 자를 상대로 한 청구 사건에서 형제들을 대리하여 유류분 부족액 각 96억 원, 79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