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들(원고 겸 피항소인 1, 2)은 3명의 자녀를 둔 망인(의뢰인들의 부친)의 맏아들과 맏딸이고, 피고(항소인)는 약 450억 원의 재산을 단독 유증받은 막내아들인 유류분 청구 사건의 항소심이었습니다.

망인은 서울 소재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가족회사의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및 기타 지방에 소재한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피고와 그 처 및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원고들은 제1심에서도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상태였으나, 제1심 판결문상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된 금원 중 10억 원 이상이 피고가 항소심에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손쉽게 뒤집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의 유류분 청구 인용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에서는, 망인이 기록한 메모와 수첩 및 피고에게 다수의 금원이 사전 증여된 정황을 바탕으로 하여, 세무서, 우체국, 공단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항소심에서만 약 30회에 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가운데 대부분을 채택받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증거방법 신청을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사전증여 현금을 찾아냈으며, 기타 피고에게 성립할 수 있는 사전 증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여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 3억 원 이상의 학비 증여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바른은 제1심의 승소 부분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들의 유류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유류분 제도의 특성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 증여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있어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증거방법 신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바른은 복잡한 계좌 내역은 물론 자필 메모와 수첩까지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집요하게 추적 및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고액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