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A)의 구매부장으로서, 협력업체(B)와 일련의 계약(총 약 100억 원 규모)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중 1건에 관하여 설비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B의 대표이사 X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X의 진술 및 동일한 용량의 설비에 관하여 실제 계약 체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협상목표가가 산정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계약을 위한 협상과정에 관한 X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고, 의뢰인이 계약을 부풀려 주었다는 X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른은 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X와 A의 담당 직원 간의 통화녹음파일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신청, 수사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다양한 증거신청방법을 통해 그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② 적대적 증인인 X에 대한 철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주었다는 그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내고, ③ 공사대금이 종전의 협상목표가보다 증가한 사정(우-러전쟁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만큼을 의뢰인에게 주었다는 X의 진술 및 X가 의뢰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점에 의뢰인이 실제로 X와 만났던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돈을 주었다는 당사자(X)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른은 철저한 증거기록 검토 및 증거신청, 증인신문 등을 통해 X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