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 등
- 주주명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 신주발행금지등 가처분
- 주주지위확인등 가처분
-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처분금지 가처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무효확인 소송사건
-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금청구 소송사건
- 전환사채(CB) 부당이득청구 소송사건
형사
- 전환사채(CB) 콜옵션 양도 관련 배임 사건
- 상장회사 투자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사건
- 상장회사 계열회사 사이의 내부거래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등) 사건
- 렌트카 사업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 경영권 분쟁 관련 사문서위조 등 사건
- 병원 동업사업 관련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사건
-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 의료기관의 보험사기특별법위반등 사건
- 강제추행, 약취감금 사건
민사
- 조합정산금 소송사건
- 상표권 및 상호권 침해 소송사건
- 컨설팅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사건
- 가지급금반환청구 소송사건
- 양수금 소송사건
- 추심금 소송사건
- 건물인도 등 소송사건
행정
- (산재)유족급여등부지급 취소사건
- 토지보상 사건(잔여지매수, 손실보상, 보상금증액 청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사건
-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조세·민사집행] 22억 4,000만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제기된 동액 상당의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소송수행자:서울지방국세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회사·금융] 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상환금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특정 주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