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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가사, 선거사건, 건설 및 부동산, 금융형사, 노동, 입법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는 △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해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 해외파견 직원의 체불임금은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제품의 배송과 설치업무를 하다 계약종료 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 그간 대법원은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는데, 이변호사 등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던 케이스였지만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했고, 원고인 근로자들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STX조선 해외파견 근로자 임금소송 파기환송 사례는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법리를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STX조선해양, STX중공법 소속으로 일하던 중 인사명령으로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이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운용 설계부터 상속, 기업승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바른EP(Estate Planning)센터' 총괄 역할과 함께 2019년부터 경영대표를 맡아 바른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학력

  • 1987서울청량고등학교 졸업
  •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2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4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2005University of Michigan (Visiting scholar)

경력

  • 1994 ~ 1997공군법무관
  • 1997 ~ 2004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4 ~ 2005미국 미시간대학 연수
  • 2005 ~ 2007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7 ~ 2009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9 ~ 2014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화성시 선거관리위원장
  • 2014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경기신문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등 청구사건

- 커민스알리슨 코포레이션에 대한 집행판결청구 청구사건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탈퇴무효확인 청구사건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 

- 아디다스코리아(주)의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 L사에 대한 퇴직금청구 사건

- S사에 대한 임금 청구 사건

- 학교법인 S학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건

- H그룹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건

- H공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 H사에 대한 통상임금 사건

- S농협의 공매절차이행 사건

- S사 등에 대한 사업주관사지위확인 및 성공보수금 사건


형사

- M사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 R리조트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 L그룹 이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

- D그룹 부회장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

- N사 회장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  

- C사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 사건

- H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 주식회사 M 대표이사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전 공정거래원장 K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 전 국정원장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사건

- 전 국회의원 P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 H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

- H공사 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 H사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S그룹 이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 학교법인 H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 피부과의원 의사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지적재산권

- ㈜인투씨엔에스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사건

- ㈜라이트그린컨셉 등에 대한 특허권등록말소 청구사건

- ㈜한국에이티엠아이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청구사건


논문 및 저서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8.

- 비영리 법인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