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가사, 선거사건, 건설 및 부동산, 금융형사, 노동, 입법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는 △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해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 해외파견 직원의 체불임금은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제품의 배송과 설치업무를 하다 계약종료 된 근로자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 그간 대법원은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는데, 이변호사 등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8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었던 케이스였지만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했고, 원고인 근로자들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STX조선 해외파견 근로자 임금소송 파기환송 사례는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법리를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STX조선해양, STX중공법 소속으로 일하던 중 인사명령으로 STX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이 '2012년 이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운용 설계부터 상속, 기업승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바른EP(Estate Planning)센터' 총괄 역할과 함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영대표변호사'를, 2025년부터는 '총괄대표변호사'로 바른의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