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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이원근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송무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판사 임관 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신청, 영장 재판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해 민사, 형사, 영장, 행정, 신청 등 각종 송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남양유업과 한앤코사이의 주식양도 소송(상사, 주식), △ 호주 NDIS 펀드가입자들이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KBS 이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및 해촉처분의 취소,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통령을 대리해 모두 승소, △ 도시개발조합의 이사인 피고인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해 70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건에서 무죄 선고, △ 다단계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 삼성전자가 해외 파견업체 직원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영장 기각, △ 방산업체가 타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직원을 대리해 가처분기각처분,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여러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 의뢰인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몰수처분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몰수 취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학력

  • 1991경북 영주 대영고등학교 졸업
  • 199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7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 2009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Visiting Scholar)

경력

  • 2000 ~ 2003육군법무관(검찰관, 법무참모)
  • 2003 ~ 2006대구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합의)
  • 2006 ~ 2007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형사)
  • 2007 ~ 20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민사)
  • 2009 ~ 201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영장, 형사)
  • 2011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 2012 ~ 2013서울고등법원 판사(상사)
  • 2013 ~ 2015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영장, 민사)
  • 2015 ~ 2017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 2017 ~ 2021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형사 항소)
  • 2019 ~ 2021수원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
  • 2021 ~ 202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최초로 인정함


형사

-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심리를 거쳐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 생활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수원시 공무원이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시킨 검찰 범죄피해자센터 운영위원에게 실형을 선고


영장

- 안산 및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마 사건

- 이석기 의원 구인집행 방해관련 진보당원 사건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

- 줄기세포 관련 법안 통과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현직 의원 비서관 사건

- 이외 다수의 살인 등 강력사건, 보이스피싱, 뇌물, 횡령, 사기, 배임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