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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섭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송태섭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금융, 자본시장, 보험, 건설, 조세, 민‧형사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2010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대우조선해양 임원배상책임보험 소송,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 △ 대형 사고 관련 건설공사보험, 화재보험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소송 및 자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 호주 부동산 펀드,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 오픈마켓 펀드 등 각종 펀드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송태섭 변호사는 영국 런던 소재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Insurance Law 분야를 주제로 법학석사 과정(LL.M.)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0김해고등학교 졸업
  • 200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6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법학석사 (LL.M.)

경력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39 Essex Chambers 런던사무소
  • 2024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보험

- 성동조선 선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분쟁 사건

- A화재해상보험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 사건

- 한국증권금융(주), (주)코스콤에 대한 자문

- 대우조선해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분쟁 사건

- M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분쟁 사건


부동산/건설

-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부존재 확인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하자 관련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자문

- SK건설 돌관공사 공사비 청구 사건

- B사의 임대주택법 관련 분쟁 사건

- 대우건설의 도로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U사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관련 자문

- 대치동구마을재건축조합에 대한 자문


인사/노동

- 한국도심공항 통상임금 관련 제수당 청구 사건

- 인천수협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파견근로, 단체협약의 효력, 취업규칙 등 관련 자문


공정거래

-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 분쟁 사건


형사

-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

- 준공무원의 뇌물 사건

- 조세포탈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타

- 방송사 간의 월드컵, 올림픽 방송권 분쟁 사건

- 한국철도공사의 국가계약법에 관한 분쟁 사건

-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 관련 분쟁 사건

- 대한불교조계종 당선무효확인 사건

- 서울시 무료급식조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

-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the duty of disclosure in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University College London, Dissertation, 2016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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