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섭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2000김해고등학교 졸업
  • 200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10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6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법학석사 (LL.M.)

경력

  • 2010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639 Essex Chambers 런던사무소 파견근무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금융/보험

- 성동조선 선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분쟁 사건

- A화재해상보험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 사건

- 한국증권금융(주), (주)코스콤에 대한 자문

- 대우조선해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분쟁 사건

- M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분쟁 사건

부동산/건설

- 북아현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사건

-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부존재 확인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하자 관련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자문

- SK건설 돌관공사 공사비 청구 사건

- B사의 임대주택법 관련 분쟁 사건

- 대우건설의 도로공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 U사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관련 자문

- 대치동구마을재건축조합에 대한 자문

인사/노동

- 한국도심공항 통상임금 관련 제수당 청구 사건

- 인천수협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 파견근로, 단체협약의 효력, 취업규칙 등 관련 자문

공정거래

-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 분쟁 사건

형사

-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업무상 횡령, 배임 사건

- 준공무원의 뇌물 사건

- 조세포탈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타

- 방송사 간의 월드컵, 올림픽 방송권 분쟁 사건

- 한국철도공사의 국가계약법에 관한 분쟁 사건

- 방송사의 드라마 외주제작 관련 분쟁 사건

- 대한불교조계종 당선무효확인 사건

- 서울시 무료급식조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

-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the duty of disclosure in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University College London, Dissertation, 2016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