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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하종대 변호사는 행정 및 건설 관련 소송 전문가입니다.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1991년부터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행정조)을 거쳐 수원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2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분야의 전문가로서 판사 시절에는 재판연구관의 행정조,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바른에서는 행정, 조세, 토지수용 및 건설 관련 소송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 납골당 관련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장증설승인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 골프장 건설 관련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 △ 주택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 조망권 및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인천 검단중앙공원 관련 개발행위특례사업제안수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하종대 변호사는 바른에 합류한 이후 건설공제조합 지정변호사(2021~ 2022),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21. 7.~2022. 6) 등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이천시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1대구영신고등학교 졸업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경력

  • 1991 ~ 200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 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 ~ 2012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행정

- 이상수 민주당 전 의원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사건

- 김모씨의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퇴직급여 청구사건

- 법원 공무원 이모씨의 파면처분 취소사건

- 서울동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사건

조세

-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 취소사건

부동산

- 국가를 상대로 한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