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하종대 변호사는 1991년 사법연수원을 제20기로 수료한 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12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경험하였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고, 핵심을 파고드는 변론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특히 행정법분야의 전문가로서 판사 시절에는 재판연구관의 행정조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서 법원 내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행정, 조세, 토지수용 및 부동산입니다.

학력

  • 1981대구영신고등학교 졸업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경력

  • 1991 ~ 200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 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 ~ 2012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행정

- 이상수 민주당 전 의원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사건

- 김모씨의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퇴직급여 청구사건

- 법원 공무원 이모씨의 파면처분 취소사건

- 서울동대문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사건

조세

-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한 기타소득세과세처분 취소사건

부동산

- 국가를 상대로 한 도로건설에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