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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에서 가사소송 강의를 맡아 하고 있고, 파이낸셜뉴스에 상속과 이혼소송에 관한 칼럼을 정기연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식재산 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받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게임ㆍ엔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여러 논문과 책을 펴냈습니다.

학력

  • 2000제37회 변리사시험 합격
  • 2001국제특허연수원 수료
  • 2001서울대학교 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부 졸업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15미국 뉴욕대학교(NYU) 로스쿨 졸업(LL.M.)
  • 201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지식재산 전공)
  •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지식재산 전공, S.J.D.)
  • 2019서울대학교 과학기술산업융합최고전략(SPARC) 과정 졸업

경력

  • 1995 ~ 1996Mnet VJ
  • 2000 ~ 2002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 2007 ~ 2010대전지방법원 판사[형사합의(부패), 민사합의(지재전담부), 형사항소]
  • 2010 ~ 2012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항소, 민사합의(지재전담부)]
  • 2010 ~ 2014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반)
  • 2012대법원 한미지재소송컨퍼런스 추진단
  • 2012 ~ 201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가사단독, 가사합의(이혼 및 상속재산분할)]
  • 2014제22회 한미변호사총회(IAKL) 모의재판 재판장(포댐 로스쿨)
  • 2015 ~ 2019수원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건설전담), 소년재판, 형사항소(교통전담), 민사단독]
  • 2018 ~ 2021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 총무
  • 2018 ~ 2024대법원 국제규범연구반(국제상거래반)
  • 2019 ~ 2022수원가정법원 판사(소년심판, 가정보호, 아동보호)
  • 2020 ~ 2021대법원 보호사법연구반
  • 2020 ~ 2021법무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 2022 ~ 2023대법원 재판중계연구반(팀장)
  • 2022 ~ 2024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합의,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가사항소, 가사항고)]
  • 202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주요 업무 사례

- 일본 캐논(Canon)사와 국내 업체 간 프린터 관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미국 앨러간(Allergan)사와 국내 업체 간 미생물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기업 S사 임원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스포츠 스타 L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 유명 스포츠 스타 Y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재산분할 사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조정 청구 사건

- 다수의 소년심판 및 학폭사건

- 다수의 연예인, 걸그룹 멤버 전속 계약 해지 사건


활동

- AOMG 자문

- H1GHR 뮤직레코즈 자문

- 인코드 엔터테인먼트 자문

- 종합 e스포츠 구단 DRX 자문

- 모어비전 자문

- TV조선 "해결사들" 고정 출연


저서 및 논문

- 법관의 회피(사법 제15호, 2011. 9.)

-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2012. 6.)

- '사이버스쿼팅'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5호, 2013. 9.)

-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박영사, 2023


수상

- 2020 우수법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