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매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에서 가사소송 강의를 맡아 하고 있고, 파이낸셜뉴스에 상속과 이혼소송에 관한 칼럼을 정기연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IP,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식재산 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받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게임ㆍ엔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여러 논문과 책을 펴냈습니다.

• K상사, H합섬, K모직 등 회생법인에 대하여 인수대금 합계 1조 3,250억 원 상당의 M&A 성공으로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
• 안성시장 제3자 뇌물 형사사건
•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에 대한 형사사건
•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행정사건
•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 사건
•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관련 조세 사건
• K전자 대표 임금체불 형사사건
• 제지업체 폐지 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저서 및 논문

• 가정보호재판 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015
• 난민재판의 이해, 서울행정법원, 2013
• 이혼위자료청구권과 관련된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사재판연구 Ⅲ),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2018

주요 업무 사례

• 일본 캐논(Canon)사와 국내 업체 간 프린터 관련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미국 앨러간(Allergan)사와 국내 업체 간 미생물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기업 S사 임원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 유명 스포츠 스타 L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 유명 스포츠 스타 Y에 대한 수백억원대 상속재산분할 사건
• 중견기업 오너 K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 다수의 고액 자산가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조정 청구 사건
• 다수의 소년심판 및 학폭사건
• 다수의 연예인, 아이돌 그룹 멤버 전속계약해지 분쟁 사건

활동

• AOMG 자문
• H1GHR 뮤직레코즈 자문
• 인코드 엔터테인먼트 자문
• 종합 e스포츠 구단 DRX 자문
• 모어비전 자문
• 쓰리와이코프레이션 자문
• S27 엔터테인먼트 자문
• TV조선 "해결사들" 고정 출연
• 한국범죄학회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회 자문위원
• ATU 파트너스 감사
• 쓰리와이코프레이션 감사

저서 및 논문

• 법관의 회피(사법 제15호, 2011. 9.)
• 재판에 대한 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2012. 6.)
• '사이버스쿼팅'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해석(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5호, 2013. 9.)
•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박영사, 2023

수상

• 2020 우수법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강의 및 강연

• 2011. 05. 미국 전자소송 시스템의 현황, 사법연수원
• 2013. 09.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현재와 미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2020. 06. 소년재판의 실무상 제 문제, 경기남부경찰청
• 2021. 07. 우범사건 처리에 있어 수사기관의 역할, 경기남부경찰청
• 2022. 05. 소년재판 실무, 사법연수원
• 2022. 09. 슬기로운 법원 생활의 모든 것, 사피엔스 스튜디오
• 2023. 06. 가사신청 실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4기 가사연수원
• 2023. 12. 상속재산분할 실무, 중견기업연합회 YCN
• 2024. 04. 가사신청 실무,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가사연수원
• 2024. 04. 판사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소송과 의료감정, 대한대장항문학회
• 2024. 07. 판사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소송과 의료감정, 인천광역시의사회
• 2024. 07. 유언의 5가지 방식과 장단점, 중견기업연합회 YCN
• 2024. 12. 기술사업화에 있어 지재권의 중요성,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