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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용하 변호사는 199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재판연구관) 등에서 25년간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사건,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을 포함한 행정사건 및 조세사건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 선거, 기업 관련 각종 형사사건을, 서울고법에서 건설, 부동산,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파산부)에서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여 각종 송무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건 및 도산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하여 현대오토에버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로앤비 온주의 도산법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연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법인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면서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아 현재 강화되고 있는 공정위 및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고 있고, 2023년 6월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사건 등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으로서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력

  • 1987충남고등학교 졸업
  • 1995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2007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Visiting Scholar
  • 2008 산학정 정책과정 수료
  • 2016 서울대학교 미래지도자 인문과정(IFP) 수료

경력

  • 1998 ~ 2000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0 ~ 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 ~ 200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5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파산부)
  • 2009 ~ 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1 ~ 2014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행정/공정거래)
  • 2014 ~ 2019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조세, 지식재산권)
  • 2019 ~ 2020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0 ~ 2023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선거, 부패, 외국인, 보건 형사사건, 건설사건)
  • 202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손해보험회사들 사이의 보험료 중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대학병원들의 선택진료 포괄위임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제공행위 사건

형사
- 배기가스 조작 자동차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사건
- 다수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범죄 사건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다수의 기업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
- 다수의 공무원 뇌물 범죄사건

행정소송
-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행정소송 및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민사소송
- 다수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 다수의 개발사업 및 건설행정 관련 인·허가처분에 관한 분쟁
- 다수의 국가유공자 및 산업재해 인정 및 등급에 관한 분쟁
- 다수의 손실보상 관련 분쟁

도산
- 2005년 ~ 2006년 휴대폰제조업체 이론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회생절차 법정관리
- 2008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관여
- 2008년 사탕 제조업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정관리

영업비밀보호
-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남동발전 사이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사건
-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저작도구 프로그램 기술유출 사건
- 고가의 반도체 관련 장비를 낙찰받을 수 있는 관련 회사의 매매 관련 준비자료 유출사건
- 중동지역의 자동차부품공급에 관한 거래처 관리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출사건

저서 및 논문
- 회생사건실무 상·하(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법인파산실무(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개인파산·회생실무(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캐나다 파산법 개관, 재판자료 제116집, 외국사법연수논집(28), 법원도서관, 2006.
- 이주대책에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 컨테이너전용장치장 보유 운송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징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2012.
- 영업손실보상에서 재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9호, 법원도서관, 2012.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2012.
-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5호, 법원도서관, 2013.
-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판례해설 95호, 법원도서관, 2013.
- 손실보상에서의 지연가산금, 대법원판례해설 93호, 법원도서관, 2013.
- 2013년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1권, 사법발전재단, 2014.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기, 민사재판의 제문제 2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신고를 거치지 않은 영업에 대한 보상,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 및 관련 법리,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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