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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용하 변호사는 25년의 법관 생활 중 7년을 행정사건 담당판사로 일한 행정사건 전문가입니다. 법원 내 행정부는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전문재판부로 연이어 7년을 일한 판사는 흔치 않습니다.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2023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해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고, 각종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변호사는 송무에서의 충분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공정거래 사건과 재개발·재건축사건을 포함한 행정사건 및 조세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각종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여러 형태의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등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 국회의원 A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 형사사건,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형사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법에서 건설, 부동산,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서울중앙지법(파산부)에서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김용하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사건 및 도산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하여 현대오토에버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로앤비 온주의 도산법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연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7충남고등학교 졸업
  • 1995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5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2007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Visiting Scholar
  • 2008 산학정 정책과정 수료
  • 2016 서울대학교 미래지도자 인문과정(IFP) 수료

경력

  • 1998 ~ 2000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0 ~ 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 ~ 200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5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파산부)
  • 2009 ~ 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1 ~ 2014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행정/공정거래)
  • 2014 ~ 2019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조세, 지식재산권)
  • 2019 ~ 2020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 2020 ~ 2023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선거, 부패, 외국인, 보건 형사사건, 건설사건)
  • 2024 ~ 현 재주식회사 유니테스트 사외이사
  • 202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손해보험회사들 사이의 보험료 중 순율, 부가율, 할인할증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컨테이너전용장치장 운영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대학병원들의 선택진료 포괄위임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제공행위 사건

형사
- 배기가스 조작 자동차 수입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사건
- 다수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범죄 사건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 다수의 기업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
- 다수의 공무원 뇌물 범죄사건

행정소송
- 다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행정소송 및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민사소송
- 다수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 다수의 개발사업 및 건설행정 관련 인·허가처분에 관한 분쟁
- 다수의 국가유공자 및 산업재해 인정 및 등급에 관한 분쟁
- 다수의 손실보상 관련 분쟁

도산
- 2005년 ~ 2006년 휴대폰제조업체 이론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회생절차 법정관리
- 2008년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수행 및 종결 관여
- 2008년 사탕 제조업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정관리

영업비밀보호
-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남동발전 사이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설계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사건
- 기업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저작도구 프로그램 기술유출 사건
- 고가의 반도체 관련 장비를 낙찰받을 수 있는 관련 회사의 매매 관련 준비자료 유출사건
- 중동지역의 자동차부품공급에 관한 거래처 관리 등에 관한 영업비밀 유출사건

저서 및 논문
- 회생사건실무 상·하(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법인파산실무(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개인파산·회생실무(초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박영사, 2006.
- 캐나다 파산법 개관, 재판자료 제116집, 외국사법연수논집(28), 법원도서관, 2006.
- 이주대책에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1.
- 컨테이너전용장치장 보유 운송업자들의 운송관리비 징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2012.
- 영업손실보상에서 재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9호, 법원도서관, 2012.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2012.
-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5호, 법원도서관, 2013.
- 예산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대법원판례해설 95호, 법원도서관, 2013.
- 손실보상에서의 지연가산금, 대법원판례해설 93호, 법원도서관, 2013.
- 2013년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 판례, 특별법연구 11권, 사법발전재단, 2014.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기, 민사재판의 제문제 2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신고를 거치지 않은 영업에 대한 보상,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 및 관련 법리,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