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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86경기고등학교 졸업
  •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3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경력

  • 1993 ~ 1996육군 법무관
  • 1996 ~ 1998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8 ~ 2000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0 ~ 200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2002 ~ 200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 판사, 음성군 선거관리위원장
  • 2003 ~ 2005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 ~ 2007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7 ~ 2008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 2010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 2013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2013 ~ 2015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5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조세

- 기업의 재위탁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골드뱅킹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신주인수권부사채 양수이익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취소소송 사건

- OOO 의료재단 이사장의 상속세 취소소송 사건


행정·헌법

- 국가를 상대로 한 민간 항만공사 사업자의 총사업비 확인소송

-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과징금 취소소송 사건

-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 여직원의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 사건

-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법에 대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

- 국회의원과 법원 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형사

- OO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 OO 시의회의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뢰) 사건

- 사전선거운동을 한 지역정당 간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OO 저축은행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사건

- 중소기업 사장의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


파산·기업회생

- OO자동차, OO특수강, OO건설, OO제약 등의 법정관리, 화의 사건


저서 및 논문

- 타인의 채무의 보증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민사판례연구 22권), 박영사, 2000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서울행정법원, 2003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의 가부(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4

프로필

02-3479-5766

jooyoung.choi@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등을 대리하여 임시회 회기 중 당론에 반대한 위원을 사·보임하고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및 국회를 대리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청을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조세]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모두 수탁자인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일반형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혐의로 감사원 직고발된 사안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