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영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86경기고등학교 졸업
  •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3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경력

  • 1993 ~ 1996육군 법무관
  • 1996 ~ 1998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8 ~ 2000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0 ~ 200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 2002 ~ 200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 판사, 음성군 선거관리위원장
  • 2003 ~ 2005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 ~ 2007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7 ~ 2008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 2010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 2013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2013 ~ 2015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5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조세
- 기업의 재위탁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골드뱅킹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신주인수권부사채 양수이익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취소소송 사건
- OOO 의료재단 이사장의 상속세 취소소송 사건
행정ㆍ헌법
- 국가를 상대로 한 민간 항만공사 사업자의 총사업비 확인소송
-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과징금 취소소송 사건
-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 여직원의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 사건
-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형사법에 대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
- 국회의원과 법원 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형사
- OO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 OO 시의회의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뢰) 사건
- 사전선거운동을 한 지역정당 간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OO 저축은행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사건
- 중소기업 사장의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
파산ㆍ기업회생
- OO자동차, OO특수강, OO건설, OO제약 등의 법정관리, 화의 사건
저서 및 논문
- 타인의 채무의 보증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민사판례연구 22권), 박영사, 2000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서울행정
   법원, 2003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의 가부(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4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