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의 재위탁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한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골드뱅킹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신주인수권부사채 양수이익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IMT-2000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취소소송 사건
- OOO 의료재단 이사장의 상속세 취소소송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한 민간 항만공사 사업자의 총사업비 확인소송
-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대형마트의 과징금 취소소송 사건
-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립대 총장후보자의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한 공공기관 여직원의 통상임금결정처분 취소소송 사건
-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직선거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사법에 대한 각종 헌법소원 사건
- 국회의원과 법원 간,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
- OO 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 OO 시의회의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뢰) 사건
- 사전선거운동을 한 지역정당 간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OO 저축은행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사건
- 중소기업 사장의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사건
- OO자동차, OO특수강, OO건설, OO제약 등의 법정관리, 화의 사건
- 타인의 채무의 보증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무상부인(민사판례연구 22권), 박영사, 2000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행정재판실무편람 Ⅳ), 서울행정법원, 2003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수계의 가부(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관, 2004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등을 대리하여 임시회 회기 중 당론에 반대한 위원을 사·보임하고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헌법·권한쟁의] 국회의장 및 국회를 대리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청을 거부하고 가결선포한 행위와 공직선거법 수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전부 승소한 사례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산업안전보건]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1심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