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3479-4186
juyeong.son@barunlaw.com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행정소송
법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