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는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
- 도시개발구역 예정 토지에 대한 A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B회사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제소전화해 신청 등 자문 사건
-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 C회사와 D회사간 계열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사건
-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건설·부동산] 종중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의 방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되고,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