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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진형 변호사는 199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7 판사로 임용되어 2015 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18년간 판사로 재직한 2015 3월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각종 ·형사소송을 비롯하여 가사소송, 행정·조세소송, 재건축·재개발, 가처분·가압류, 스포츠·게임·엔터테인먼트, 건설·부동산 관련 사건이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8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4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2008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4 ~ 1997육군법무관
  • 1997 ~ 2005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5 ~ 2009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9 ~ 2013광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 2015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증권

- S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H공제회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국거래소에 대한 관리종목지정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사건 

- P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관련 수익증권 매수금반환 등 청구사건

- 재개발,재건축,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종중 관련 등기 및 금전 청구사건 

- P사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사건

형사

- H그룹 전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C사 주식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스캘핑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S사 부가가치세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행정·조세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택재건축,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처분취소 청구사건 

- W홈쇼핑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 D시장의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 

- 출국명령,국적회복불허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 

- 액상담배 관련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가사·회생 

- 각종 이혼,재판분할 청구사건

- D건설사에 대한 회생계획안변경 사건

저서 및 논문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업무상 재해 관련 산재보험 관계 소송의 개관부분 집필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소고, 광주지방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