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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구성원변호사

학력

  • 2005잠실고등학교 졸업
  • 2012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3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5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 2023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조세법 전공, 석사)

경력

  • 2015 ~ 2016법률구조공단 오산지소 구조팀장
  • 2016 ~ 2017대구고등검찰청 국가소송 담당
  • 2017 ~ 2018법무부 국가송무과(서울지방국세청 파견) 조세소송 담당
  • 2018 ~ 2021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2021 ~ 2023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2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조세

- 모·자회사간에 수수한 부동산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문제되는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

-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취소소송 사건

- 주식의 양도시기 특정이 문제된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사건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 외에 ‘처분’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행정소송

-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해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의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수용을 취소한 인천시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한 공유재산법에 배치되는 인천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사건

민사소송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되는 A시 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 B사가 제조·판매한 전동드릴 배터리팩이 화재의 원인인지가 문제되는 구상금 사건


저서 및 논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새로운 명의신탁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