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비철 도소매업체 운영자 A(피고인)

나. 사건의 배경
A와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체인 고소인 회사의 대표 B는 2019년 9월~10월경 캐피탈사의 전자채권 팩토링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소인 회사와 C사, 고소인 회사와 D사 사이에 고철 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채권을 만들어 합계 19억 원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검찰은, A가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2020년 3월경 C사의 실운영자로서 매출채권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B 등에게 "다시 매출 작업을 진행하여 순차 상환하되,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지고 갚자"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가 D사의 채무 789,588,000원을 캐피탈사에 대신 상환하였다고 보아,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 소송 내용
검찰은 A가 C사와 D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른바 '깡통법인'을 이용한 가공거래로 자금을 마련해 왔으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C사·D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고소인 회사는 기망에 의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6. 10. 28.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1심).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먼저, 고소인 회사 대표 B가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기억이 없고, 처음부터 각자 대출받은 금액을 각자 갚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2020년 3월경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 회사 부사장의 진술은 B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회사는 전자채권 팩토링 여신거래약정 제22조에 따라 캐피탈사에 대하여 스스로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 회사의 상환은 자기 채무의 변제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A가 C사·D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있으나, 등기상 대표이사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가 상환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먼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대질조사,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공소장을 대조하여, 기망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2019년 대출 당시 절반씩 갚기로 한 합의'에서 '2020년 3월경의 발언'으로 바뀌었고, 공소장 기재 발언은 고소인 본인의 진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어 고소인 회사 대표와 부사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부사장의 진술이 대표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진술이라는 점을 법정에서 확인시켜 그 증거능력을 배척시켰고, C사·D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두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제3자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C사·D사가 매출채권보험 가입 심사(영업실적 및 신용등급 요건)를 통과한 정상 기업임을 입증함으로써 '깡통법인'이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탄핵하였고, 팩토링 여신거래약정과 채권양도계약의 상환청구 조항을 분석하여 고소인 회사의 상환이 자기 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거래 당사자들이 함께 설계한 자금조달 구조에서 사후에 손실 분담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죄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고소인 진술의 변천 과정과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망행위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채권 팩토링 계약상 판매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에 비추어 '자기 채무의 변제'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향후 팩토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방어에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종원, 김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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