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산후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인 피고인 A
나. 사건의 배경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환자 B의 수술 후 경과를 진료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2023. 10. 16.경 진료실에서 B의 가슴을 옷 위로 사전 안내나 설명 없이 손으로 움켜쥐듯이 눌러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공소사실 기재일인 2023. 10. 16.에는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그보다 앞선 2023. 10. 13.경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유방 울혈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가슴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며 손가락 3개 끝 부분으로 환자복 위 오른쪽 가슴을 가볍게 눌러보는 촉진을 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 소송 내용
이 사건에서는 A가 실제로 B의 가슴을 접촉한 일자와 구체적인 접촉 방법, 해당 접촉이 산후 진료를 위한 의학적 행위였는지, A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B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바른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의료자문 결과, 당시 진료를 보조한 간호사들의 증언 및 진료실 구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과 객관적인 진료 경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2026. 10. 28. A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가 공소사실 기재일인 2023. 10. 16. 또는 변호인(법무법인 바른)이 주장한 2023. 10. 13.에 B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누르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의 진술은 피해 일자와 당시 처치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통상적인 진료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A는 2023. 10. 13. 유방 울혈을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 3개 끝 부분으로 B의 가슴을 가볍게 촉진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진료를 보조한 간호사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분만 후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유방 울혈이 흔히 발생하고 B의 간호기록에도 실제 증상이 확인된 점,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고 간호사와 다수의 대기 환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의 행위를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B가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별도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A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진료기록, 간호기록 및 산부인과의 통상적인 수술 후 진료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B가 주장한 피해 일자와 해당 일자에 이루어진 처치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방 울혈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촉진의 의학적 필요성을 의료자문 결과 및 객관적인 진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가 시행한 접촉은 환자복 위로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짧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촉진이었으며, 성적 목적이 아닌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진료에 배석한 간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신문하여 2023. 10. 16.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접촉이 없었고 2023. 10. 13.의 접촉은 유방 울혈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실의 개방된 구조와 당시 대기 중이던 환자들의 현황도 제시하여 A가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진료 환경과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건에서 환자가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의학적 필요성, 구체적인 접촉 방법, 진료 환경, 의료기록과 제3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행위가 진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인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성범죄 사건에서도 그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록이나 진료 경과)과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이원호, 유세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