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과 상해 피해를 입은 최초 피해자 중증지적장애인 A씨를 수사 개시 이전 단계부터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장소가 외부의 감시가 어려운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설장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사실의 발견과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사건의 배경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이 경험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나, 날짜·시간의 선후관계나 사건의 세부적인 순서, 주변적인 사항을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구성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진술의 핵심과 주변적 세부사항을 구별하고, 피해진술을 객관적인 자료와 결합하여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바른의 담당 변호인은 경찰에서 수사팀장·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인지수사와 중요 범죄수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조와 증거를 면밀히 설계하여 서울경찰청의 인지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서울청의 인지수사로 시설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었고, 다른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시설장 개인과 피해자 1인 사이의 사건을 넘어 폐쇄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 수사 및 재판 결과
바른이 최초 피해자 A씨를 대리하여 사건에 관여한 이후 서울경찰청의 인지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는 A씨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시설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 3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은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등을 근거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시점 및 상해 발생 경위, 산부인과적 신체 손상,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바른이 대리한 최초 피해자 A씨에 대한 성폭력 범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인지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정보를 설계하고,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탄핵"

바른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통상적인 고소를 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 흔적 사진, 산부인과 진료자료, 전문 인지·심리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 개시 전에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피해자의 중증 지적장애, 시설장의 우월적 지위, 반복적 범행 및 추가 피해 가능성과 함께 하나의 범죄구조로 정리하여 서울경찰청에 구체성과 신빙성을 갖춘 범죄첩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서울경찰청의 인지수사와 시설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바른은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과 진술방식을 객관적 심리평가 자료를 통해 변론하고, 피고인이 제기한 "피해자는 조현병 환자이고 성폭력 진술은 망상이다"라는 핵심 방어논리에 대응하여 서로 다른 대학병원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 확보·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을 직접 반박할 수 있는 진단내용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조현병 등 피해망상을 보일 수 있는 정신병적 질환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의 소견을 직접 적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수사의 시작부터 재판의 핵심 증거공방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성폭력 및 상해 사실 전부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른이 대리한 최초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폭력 및 상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발생 후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린 사건이 아닙니다. 바른은 수사 개시 이전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인지 수사 개시가 가능한 첩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서울경찰청의 인지수사를 이끌었으며, 이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특성을 악용한 진술 신빙성 공격과 조현병·망상 주장을 심리학적·의학적 증거로 탄핵하였습니다. 즉, 수사 기관 및 수사 방법의 선택부터 최종 법정의 증거공방까지 색동원 사건 전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유죄판결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고은영, 홍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