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와 쟁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민원대응 용역업무를 수행했던 의뢰인 회사가 기지출한 비용 86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시행사 대표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은 특가법위반죄로 의율되고 징역형에 부가세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중죄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1)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체 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했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2) 검찰 수사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추가되거나 억울하게 구속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의 요지와 의의
검찰은 태양광 비리의 주범들을 구속기소하였으나 의뢰인을 상대로 별건을 인지하지 않았고2025. 8. 의뢰인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던 의뢰인은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00억 원의 용역대금 청구소송까지 바른에 의뢰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