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사업을 한다는 여성인 피의자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자금도 조달해 합계 100억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중국 수출 배상금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 급여를 주어야 한다, 일본 수출에 자금이 필요하다"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자금을 빌렸다가 갚는 방식으로 수많은 거래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전달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 징역 5년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대응하다가 과도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이 임박한 시기에 형사사건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찾아와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고소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다음 수사라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고 피의자가 상업송장, 선하증권,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사건임에도 변론 전에는 부장검사나 지청장이 전혀 모른 채 검사만 경찰을 지휘해 수년째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고소인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점을 잘 파악한 수사라인은 여러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시점에서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기를 당하여 전재산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잘 부각한 탄원서들을 전달받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 결과와 의의
형 집행을 앞둔 의뢰인은 바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바른은 적극적인 대응을 나섰습니다. 그 결과 변명으로 일관하던 피의자를 신속히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은 이제 피의자의 변호인 등을 통해 사기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