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 1.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등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중앙회 회장이 기존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중앙회의 용역발주로 대납하거나 자산운용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수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 후 중앙회 회장에 대한 비리를 제보하였습니다. 쟁점은 중앙회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바른은 검찰 특별수사에 정통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리검토를 통해 적극 별론한 결과,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2개의 변호사비 대납 범죄사실 합계 2억 8천만 원 상당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되게 하였습니다.

영장 법정에서는 1) 압수수색 경과 등 수사진행에 따른 혐의 사실의 변경(검찰도 일부 무혐의)과 이로 인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2)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범죄사실이 있으며, 3) 핵심 인물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나 신빙성 있는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객관적 증거를 적극 발굴하여 제시하자,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수장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 수재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여 부총리까지 나서서 진화하고 정부 전체가 대책반을 만들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언론의 관심도나 사회적 중대성에 비추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순관, 조재빈, 류종명, 고진원, 김동현, 이윤상, 최용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