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직 시 선거범죄, 성폭력범죄, 외국인범죄, 부패범죄 사건 전담
- 재직 시 영장청구 사건 전담
- 그 외 교통,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수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
- 재직 시 의료, 건설 사건 전담
- SNS 게시 사진의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시민단체 반올림이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악의적 보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재직 시 다수의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 처리
- 2015 우수법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2018, 2019, 2020 우수법관(광주지방변호사회)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사례
[행정] 토양 내 불소오염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무효화하여 수백억 원의 정화비용지출을 면하게 한 사례(전부승소 확정)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행정] '다주택 보유 사실 불고지'만을 이유로 한 공무원 강등처분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완구유통업체를 기망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