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사회복지법인 B의 전임 이사 A(채권자, 항고인)

ㄴ. 사건의 배경
B법인의 기존 이사장이 서울시로부터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받자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는 후임 이사장 선임이 결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다시 후속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 선임 등 추가 결의를 이어갔습니다.

ㄷ. 소송 내용
A는 최초 이사회 결의부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후속 결의들 역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 선임된 이사장 및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이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항고심 재판부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이사장 및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최초 이사회 소집 통지에 ‘법인 임원 해임처분 후속방안 논의’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신임 이사장 선임에 관한 목적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들의 심의·참석 준비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적법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소집한 후행 이사회 결의들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며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 채권자에게는 사임한 이사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 ▲ 정관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비추어 최초 이사회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 ▲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후속 결의 역시 무효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나아가 ▲ 채무자들이 직무수행을 계속한다면 법인의 운영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사장·이사의 사임 및 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 B법인의 현재 운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에서 기각되었던 결정을 항고심에서 성공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항고심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목적사항 명시의 범위, 절차적 하자의 파급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임원 선임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이사회 결의 유효성 판단에 핵심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