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의 개요 및 의의
법무법인 바른은 제주 서귀포시에 설비용량 108MW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 지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1,68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거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주선하고 모집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금융약정 협상부터 사업 관련 주요 계약서의 작성·체결, 최초 인출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 본건 거래의 특수성 및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소위 '직접PPA(직접전력거래계약) 방식'의 전력거래를 예정한 사업입니다.

또한, 제주도에 도입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직접전력거래 제도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한 법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본건 거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시행법인(SPC)이 직접 인ㆍ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통상적인 PF 구조와는 달리, 출자자가 이미 개발 중이던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제반 인ㆍ허가와 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포함한 계약상 권리 및 지위를 사업시행법인이 모두 양수하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산과 권리의 특정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고, 법무법인 바른은 출자자에 대한 철저한 법률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금융약정서, 담보계약서 등 금융서류와 전력거래계약,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 자산양수도계약 등 주요 사업서류에 반영함으로써, 거래 구조의 안정성과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론
본건 거래에 대한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바른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금융(PF)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거래 건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