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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구성원

권오준
김병주
김용하
김진숙
김태형
박순관
백창원
심민선
이성훈
정영훈
조윤지
최진혁
한서희
김태상
남연정
박주현
오세준
이다솔
이혜준
김중부
임홍기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영업비밀보호팀은 국내외적으로 보호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후단계의 분쟁해결까지 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 발전자회사인 한국N발전이 설계용역사인 J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최대의 휴대폰용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자파를 차폐 및 흡수하는 자성 재료를 개발하는 M사가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사건

-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최근업무사례

[지식재산] 타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도록 피해자를 조력한 사례
[지식재산] 은밀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밝히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영업비밀]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ㆍ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업체 B사를 상대로 B사의 양산품이 영업비밀 침해품임을 이유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前)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여, 전 직원 4명 모두 2년 실형(법정구속) 유죄 판결 받은 사건
[지식재산] 진보성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안
[지식재산] 등록상표가 서적 등에 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 관계로 무효라는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지식재산] 다수의 유사 제품이 존재하는 무선이어폰 케이스용 커버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안
[영업비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안
[지식재산]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관련자료

김도형 변호사, "영업비밀 관련 분쟁 해결의 제문제" (Law & Technolog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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