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료인 A(이하 피고)는 유명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는 MSO법인 B사(이하 원고)와 컨설팅용역계약 및 브랜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의 지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 과정에서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컨설팅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병원 운영에 개입하면서도 가맹사업법상 각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진료차트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각종 위법행위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위법하다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바른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 요건으로서 △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어방식에 따른 상품 및 용역 판매,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 △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모두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 적용 요건 중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통제' 부분이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처방 내용까지 정한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던 점을 토대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에서 실질적인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MSO법인에 대하여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단지 의료업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MSO법인과 의료인들은 사업구조를 검토함에 있어 가맹사업법상 리스크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