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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