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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 결정을 이끌어 냄
- 오리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냄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
-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냄
- 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및 손해배상 건
- 가구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전력기제조업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맨홀과 하수도관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철도차량제조업자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손해배상 건
-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우드펠릭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군납품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아스콘조합들을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행정소송 건
-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LNG, 가스주배관 등 손해배상 건 등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거래거절 등)
-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제제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사업활동방해행위)
- S스코어와 K사와의 공정거래 신고 건(부당한 고객유인 등)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킴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소정의 ‘30일’이 불변기한이 아니라는 해석을 대법원에서 이끌어 냄
-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면제 결정을 이끌어 냄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기각과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냄
-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냄
- S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건
- D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N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건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TV 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냄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공영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등
-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냄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냄
- 가맹본부인 E사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 분쟁 건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수입차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신고 건
- 요꼬가와전기의 대리점법 위반 자문 건 등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K플라스틱의 대리점법 위반 관련 CP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 S건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컨설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2020. 6월 개정증보판)
- '같이 살자 가맹사업'(2020. 1월 개정증보판)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6월)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30일'은 불변기한인가'. 경쟁법 연구 제19권 제1호
-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경쟁법 연구 제39권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nsumer Protection 2023] 기고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기고
- 신세계: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분석
- 한화토탈: 공정거래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양: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과 거래처 관리 시 유의사항
- SK네트웍스 등: 공정거래제도와 하도급법 개관 및 최근 동향
- 삼성전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 롯데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공영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
- 세방: 공정거래제도 및 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서울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AK플라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미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금호미쓰이화학: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풀무원: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국회 법제실: 공정거래제도 이해 및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과 사례
- 인천항만공사: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네이버: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성디스플레이: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리아세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법무부: 공정거래 분야 실무
- SK그룹: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
- JDC: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이해
- SK에코프라임: 공정거래법 이해
- W쇼핑: 공정거래법 이해와 실무
- 경기도청: 소비자 관련 법령 이해
- 고려대MOT: 공정거래 이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법의 이해와 사례
- 공정거래연합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수 강의
- 농협: 공정거래법 교육
- 대구지방법원: 하도급법의 이해와 판례 분석
- 서울지방변호사회: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
- 배민아카데미: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현대엔지니어링: 부당내부거래의 이해
- 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 포스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이해
-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
- 경기도청: 방문판매법 이해,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이해(컨텐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이해(컨텐츠)
- 대한상공회의소: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 법률신문사: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컨텐츠)
- 태영건설: 공정거래법 등 이해(컨텐츠)
- 삼성전자: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등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