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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백광현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공정거래2팀장)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전문분야(공정거래) 법학연구과정과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수료했고, 미국 공정위 격인 FTC, 미국 Steptoe & John LLP에서 공정거래 전문성을 키웠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공정거래법을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공정거래 관련 강의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공정위 정보공개심의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인포마인과 리멤버 등에서 공정거래 분야 칼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주요 저서로는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같이 살자 가맹사업'.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법테랑 백광현’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3년 연속 수상, 스포츠 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문),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부문 수상, 리걸타임즈 선정 공정거래 분야 리딩 로이어 선정 등 다수 수상 경험 있습니다.

학력

  • 1995안양고등학교(중국어과) 졸업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15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경력

  • 2007 ~ 2011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 2009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1 ~ 2016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
  • 2012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 2015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 2015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 2016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 2016 ~ 2019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 2017 ~ 현 재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삼일임포마인, 리멤버 칼럼위원
  • 2018 ~ 현 재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9 ~ 2020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 2020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 수상
  • 2020 ~ 2022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대상(3년 연속) 수상
  • 2022스포츠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공정거래부문)
  • 2022 ~ 현 재(사)한국경제협업협회 최우수 법조인 선정 및 자문위원
  • 2023 ~ 현 재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 2023LEGAL TIMES 선정 ‘2023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부문)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2팀장)

주요 업무 및 활동

ⅰ주요업무분야 및 처리 사건

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 결정을 이끌어 냄

- 오리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냄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

-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냄

- 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및 손해배상 건

- 가구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전력기제조업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맨홀과 하수도관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철도차량제조업자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손해배상 건

-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우드펠릭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군납품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아스콘조합들을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행정소송 건

-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LNG, 가스주배관 등 손해배상 건 등

나. 경제력 집중억제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 기업결합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마. 불공정거래행위 

-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거래거절 등)

-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제제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사업활동방해행위)

- S스코어와 K사와의 공정거래 신고 건(부당한 고객유인 등)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바.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사. 하도급거래   

-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킴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소정의 ‘30일’이 불변기한이 아니라는 해석을 대법원에서 이끌어 냄

-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면제 결정을 이끌어 냄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기각과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냄

-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냄

- S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건

- D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N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건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아. 대규모유통거래   

- TV 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냄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공영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등

자. 가맹거래

-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냄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냄

- 가맹본부인 E사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 분쟁 건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차. 대리점거래

- 수입차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신고 건

- 요꼬가와전기의 대리점법 위반 자문 건 등

카. 전자상거래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타.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K플라스틱의 대리점법 위반 관련 CP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 S건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컨설팅

ⅱ저서 및 논문

<저서>

-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2020. 6월 개정증보판)

- '같이 살자 가맹사업'(2020. 1월 개정증보판)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6월)

<논문 또는 용역보고서, 기고>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30일'은 불변기한인가'. 경쟁법 연구 제19권 제1호

-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경쟁법 연구 제39권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nsumer Protection 2023] 기고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기고


ⅲ 강의 또는 교육, 컨텐츠 촬영

- 신세계: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분석

- 한화토탈: 공정거래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양: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과 거래처 관리 시 유의사항

- SK네트웍스 등: 공정거래제도와 하도급법 개관 및 최근 동향

- 삼성전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 롯데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공영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

- 세방: 공정거래제도 및 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서울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AK플라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미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금호미쓰이화학: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풀무원: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국회 법제실: 공정거래제도 이해 및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과 사례

- 인천항만공사: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네이버: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성디스플레이: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리아세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법무부: 공정거래 분야 실무

- SK그룹: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

- JDC: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이해

- SK에코프라임: 공정거래법 이해

- W쇼핑: 공정거래법 이해와 실무

- 경기도청: 소비자 관련 법령 이해

- 고려대MOT: 공정거래 이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법의 이해와 사례

- 공정거래연합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수 강의

- 농협: 공정거래법 교육

- 대구지방법원: 하도급법의 이해와 판례 분석

- 서울지방변호사회: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

- 배민아카데미: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현대엔지니어링: 부당내부거래의 이해

- 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 포스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이해

-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

- 경기도청: 방문판매법 이해,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이해(컨텐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이해(컨텐츠)

- 대한상공회의소: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 법률신문사: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컨텐츠)

- 태영건설: 공정거래법 등 이해(컨텐츠)

- 삼성전자: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등

자격

변호사, 2007

변호사프로필

02-3479-2497

kwanghyun.back@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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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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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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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