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학력

  • 1995안양고등학교(중국어과) 졸업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15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경력

  • 2007 ~ 2011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 2009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1 ~ 2016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
  • 2012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 2015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 2015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 2016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 2016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 2018 ~ 현 재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개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나. 경제력 집중억제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 기업결합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마. 불공정거래행위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바.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사. 하도급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아. 대규모유통업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자. 가맹사업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미디어/방송/정보통신
 - SKT,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차별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사건
기업자문
 - SK그룹, 현대백화점그룹, LG그룹 등 국내 유수 기업들에 대한 일반 기업 자문
민사
 -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관련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용역보고서 참여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16. 3)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자격

변호사프로필

02-3479-2497

kwanghyun.back@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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