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 결정을 이끌어 냄
- 오리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냄
-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공정위로부터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아냄
-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냄
- 운송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및 손해배상 건
- 가구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전력기제조업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맨홀과 하수도관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철도차량제조업자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손해배상 건
-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우드펠릭 제조업체들의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건
- 군납품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아스콘조합들을 대리하여 담합 관련 손배 건
- 레미콘업체들에 대한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 및 행정소송 건
- 건설사들을 대리하여 LNG, 가스주배관 등 손해배상 건 등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냄(거래거절 등)
-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제제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사업활동방해행위)
- S스코어와 K사와의 공정거래 신고 건(부당한 고객유인 등)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킴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소정의 '30일'이 불변기한이 아니라는 해석을 대법원에서 이끌어 냄
-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면제 결정을 이끌어 냄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청구기각과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냄
-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냄
- S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 건
- D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N사를 대리하여 공정위 신고 건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TV 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냄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공영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등
-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냄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냄
- 가맹본부인 E사를 대리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조정 분쟁 건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수입차 대리점들을 대리하여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신고 건
- 요꼬가와전기의 대리점법 위반 자문 건 등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 K플라스틱의 대리점법 위반 관련 CP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 S건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컨설팅-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2020. 6월 개정증보판)
- '같이 살자 가맹사업'(2020. 1월 개정증보판)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2022. 6월)
-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의 해석론, '30일'은 불변기한인가'. 경쟁법 연구 제19권 제1호
-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 경쟁법 연구 제39권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 Consumer Protection 2023] 기고
- Global Legal Group에서 발간하는[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기고
- 신세계: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분석
- 한화토탈: 공정거래 최근 동향 및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양: 대리점법의 주요 내용과 거래처 관리 시 유의사항
- SK네트웍스 등: 공정거래제도와 하도급법 개관 및 최근 동향
- 삼성전자: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
- 롯데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공영홈쇼핑: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
- 세방: 공정거래제도 및 담합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서울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AK플라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GS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중소기업협동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미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금호미쓰이화학: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풀무원: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국회 법제실: 공정거래제도 이해 및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과 사례
- 인천항만공사: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네이버: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삼성디스플레이: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코리아세븐: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관법령의 이해와 사례 분석
- 법무부: 공정거래 분야 실무
- SK그룹: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요 내용과 조사대응 방안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
- JDC: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이해
- SK에코프라임: 공정거래법 이해
- W쇼핑: 공정거래법 이해와 실무
- 경기도청: 소비자 관련 법령 이해
- 고려대MOT: 공정거래 이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법의 이해와 사례
- 공정거래연합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다수 강의
- 농협: 공정거래법 교육
- 대구지방법원: 하도급법의 이해와 판례 분석
- 서울지방변호사회: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
- 배민아카데미: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 현대엔지니어링: 부당내부거래의 이해
- 중견기업연합회: 공정거래제도의 이해
- 포스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이해
-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
- 경기도청: 방문판매법 이해,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이해(컨텐츠)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이해(컨텐츠)
- 대한상공회의소: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 법률신문사: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이해(컨텐츠)
- 태영건설: 공정거래법 등 이해(컨텐츠)
- 삼성전자: 하도급과 상생협력법 이해(컨텐츠) 등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 면세점 사업자들의 인천국제공항 내 브랜드 유치 제한과 관련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징금 분할납부신청 외 집행정지 신청도 잘 활용해야
[공정거래] 입찰담합으로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은 처분 후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미치지 않아
[공정거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
[공정거래] 가맹본부인 “그리다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경인운하 담합 소송에서 SK건설 구원,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배전반 구매 입찰담합 사건에서 18개 사업자들 중 유일하게 무협의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내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부당위탁취소 및 부당단가결정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 바른, 공정위-퀄컴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위 대리해 ‘압승’
[공정거래] 14년 지기 국내총판 토사구팽한 다국적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공정위 제재 받게 한 사례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피고(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수급사업자들)이 3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기각과 다름 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조달청이 군납 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장화재로 군납계약을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한 사건에서 모든 제재처분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대응에서, 하도급공사 관련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무혐의 등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광고주들이 약관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며 광고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광고의 특성과 체결 경위 등을 분석,설득해 모두 기각시킨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약 7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공정거래]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환급받은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