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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5안양고등학교(중국어과) 졸업
  • 2004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5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7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15American University(Visiting Scholar)

경력

  • 2007 ~ 2011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공정거래팀)
  • 2009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1 ~ 2016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
  • 2012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 2015Federal Trade Commission(미국 공정위, Internship)
  • 2015Steptoe & John LLP(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 2016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제6기)
  • 2016 ~ 현 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정거래법 실무)
  • 2018 ~ 현 재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공정거래팀)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동아제약과 GSK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국내 최초 역지불 합의 사건) 

- CRT 제조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ATM, CD 제조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LNG저장탱크 입찰담합 등 다수의 건설사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나. 경제력 집중억제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다. 기업결합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iCash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 만도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등  

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 인텔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 퀄컴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에 대한 건

마. 불공정거래행위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 코카콜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에이스침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오쿠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 Merck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리베이트) 등

바.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 SK에너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자문 등  

사. 하도급   

- SK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극동건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대성산업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부광약품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좋은사람들의 하도급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아. 대규모유통업   

- 현대백화점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홈앤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자. 가맹사업

- 토니모리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다도글로벌(드롭탑)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 롯데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 포워드벤처스(쿠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등  

카.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CP 등 그 외 공정거래 사건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검찰고발사건, 민사소송 다수 수행  

미디어/방송/정보통신

- SKT,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차별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사건

기업자문

- SK그룹, 현대백화점그룹, LG그룹 등 국내 유수 기업들에 대한 일반 기업 자문

민사

-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 둑 높이기 사업 관련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

용역보고서 참여

- 기업결합신고 및 신고절차에 관한 연구(공정거래위원회, 2016. 3)

- 농기계산업의 담합유발요인 및 개선방향(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변호사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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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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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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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을 이끈 사례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오리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심사보고서상 예상과징금 대비 대폭 감경된 과징금 등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령에 따른 벌점 경감점수를 적극 소명하여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