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납품업자의 대표자 및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