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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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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 금융산업 금융거래 금융자문 프로젝트금융 (PF)

예상매출, 점포인수 발언 관련 가맹사업법 신고 사건에서 실질 제재 없이 방어한 사례

공정거래

공급단가 협의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회생계획안인가 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한 사례

도산 기업 위기대응·구조조정

수십억대 특경법상 횡령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일반형사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전부 취소받은 사례

행정소송

약 4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 140억 원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시켜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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