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신탁회사와 그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

나. 소송 내용
전남 함평군 소재 다수의 토지 및 그 지상 신축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는 위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의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9. 11.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사해신탁 성립 여부 등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비용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의 소를 절차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이 대리한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한 담보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라는 법적 위험을 본안 판단 없이 해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과 그 불이행의 효과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2026. 2. 1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6. 4. 27.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담보제공명령은 같은 해 5. 7.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판결 선고 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에 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를 적절히활용하여 소송의 절차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당초 원고는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본안 소송을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기존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던 바, 법무법인 바른은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함을 주장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소 제기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함. 법원은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최종 확정된 담보제공명령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본안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소 자체를 각하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대리인의 역할은 사해신탁 해당 여부라는 본안 쟁점에 대한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송 초기부터 절차법상 방어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송 부담과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여 즉시항고까지 제기한 상황에서도 담보제공명령이 유지·확정되었고, 결국 원고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 전부가 각하됨으로써 피고들로서는 장기간의 본안 심리 및 그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담보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분쟁에서 실체법적 쟁점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적절한 절차법적 대응이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이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신탁관계와 담보권 실행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어 장기간의 본안소송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제도를 활용하고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법원이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원고의 소 전부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탁·금융 관련 분쟁에서 사건의 실체적 쟁점뿐 아니라 당사자의 상황과 소송절차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 측 입장에서는 본안에 관한 장기간의 심리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청구 전부를 절차적으로 종결하였다는 데 실무적인 의의가 큽니다.
 

ㅁ 담당 변호사: 진무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