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12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사립대학교 교원을 대리해 징계사유 불특정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해 사정받은 사실 및 재실의 건축 경위를 입증해 토지·재실의 소유권을 침탈한 종중원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교회 소유 유체동산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상대방의 44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1·2·3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부부 공동임차인 명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출연한 상태에서, 아내 명의 1/2 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임을 인정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배당이의 소에 따른 재배당표 미확정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등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으로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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