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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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압수수색 및 장기간 수사를 받은 상장사 오너를 대리해 불구속 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분양잔대금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응소행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용한 일산 장항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자문

기업금융 금융거래 건설 부동산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문을 취소시키고, 반소로 제기된 집행문부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각 7억 7,000만 원)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일반 상사·민사 소송

기술적으로 복잡한 플랜트 설비 분쟁에서 공정배관계장도(P&ID)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중도금 미납으로 약 60억 원의 계약보증금이 몰취된 부동산개발 회사들을 대리해 계약보증금 10% 반환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해외에만 등록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받은 사건

상표·디자인·부정경쟁 특허·실용신안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공정거래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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