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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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13대원외국어고등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2019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2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202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최근업무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행정] 광업권자에게 광업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사례
[공직선거대응] 사전선거운동, 행사 개최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현직 시장)에 대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행정] 재림교인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면접일정 변경신청이 거부되어, 면접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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